:만약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해본 결과 상속재산이 상속채무 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은 불가 합니다

전남대학교 법학전공 여성법무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연계 전자등기 법무대리인 등록

- 그러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게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추심이나 강제집행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, 오히려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할 경우 '기한의 이익'이 상실되어, 보증인에게 채무를 한번에 변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파산신청 조건, 개인파산 자격, 개인파산 요건, 개인파산신청 조건을 정리해보고 개인파산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. 목차

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※ “우선권 있는 채권자”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,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,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.

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한정승인은 승계한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이익을 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과거에는 영업자파산과 소비자파산을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파산으로 통칭함

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개인파산을 의뢰하더라도 불출석하거나 부산개인회생 잠적하면 안됩니다. 파산신청이 성실할 것

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.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개인회생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,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부산개인파산 효력은 상실되고,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상속한정승인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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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 하시면 이용중인 화면으로 돌아가며, 작성 중이던

과거에는 그냥 제출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봤으나 지금은 전체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추세입니다.

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